품질경영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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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제인증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495회 작성일 21-01-09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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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촉진법 [법률제5778호 일부개정 1999. 02. 05.]  
  

   第1條 (目的) 이 法은 工産品을 製造·供給하는 企業으로 하여금 品質經營體制를 확립하게 하고 그에 대한 認證制度를 導入하여 品質 및 技術競爭力을 强化하고 安全檢査制度를 실시함으로써 消費者의 이익과 安全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99·2·5]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品質經營"이라 함은 工産品을 製造·供給(組立·加工 및 施設設置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業體(이하 "企業"이라 한다)가 顧客이 원하는 品質의 工産品을 製造·供給하기 위하여 最高經營者가 設定한 品質目標를 달성할 수 있도록 全任員 및 職員이 體系的으로 品質을 設計·관리·개선하고 보증하는 經營活動을 말한다.
  2. "品質保證體制"라 함은 企業이 品質을 보증하기 위하여 人的·物的 資源을 동원하고 이를 配分·관리하는 責任 및 그 운영절차등이 顧客이 원하는 品質의 工産品을 製造·供給할 수 있는 體制를 말한다.
    

   第3條 (品質經營基本計劃)  ①産業資源部長官은 企業의 品質經營을 촉진하기 위하여 品質經營에 관한 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基本計劃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②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企業의 品質經營 基本方向
  2. 品質經營의 촉진을 위한 環境造成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品質經營의 技法開發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品質經營의 촉진을 위한 敎育 및 指導에 관한 사항
  5. 品質經營分野의 專門人力養成 및 活用에 관한 사항
  6. 品質改善活動을 하는 企業내 生産現場의 小集團(이하 "分任班"이라 한다) 活動에 관한 사항
  7. 品質經營에 관한 專門機關의 육성에 관한 사항
  8. 기타 品質經營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産業資源部長官은 基本計劃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關係行政機關의長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다만,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④産業資源部長官은 基本計劃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企業 또는 團體등의 品質經營에 관한 實態를 調査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第4條 (品質經營診斷등)  ①中小企業廳長은 企業의 品質經營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企業의 品質經營의 診斷을 위한 計劃(이하 "診斷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診斷計劃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7·12·13 法5454]
  ②診斷計劃에 의하여 品質經營의 診斷을 받고자 하는 企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中小企業廳長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③中小企業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을 받은 때에는 당해 企業에 대하여 品質經營의 診斷을 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④中小企業廳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質經營의 診斷을 한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企業에 대하여 品質經營에 관한 指導를 받게 하거나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⑤品質經營診斷의 節次·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第5條 (品質經營優秀企業의 선정등)  ①政府는 品質經營의 실행으로 인하여 品質向上·原價節減 및 生産性向上에 현저한 成果를 거둔 企業 또는 分任班을 선정하여 褒賞하거나 사업지원등을 할 수 있다.
  ②政府는 企業내 産業現場에서 長期間 종사한 者로서 匠人精神이 透徹하고 分任班의 活動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品質經營의 촉진에 크게 공헌한 勤勞者를 品質名匠으로 선정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企業·分任班 및 品質名匠의 선정과 褒賞 기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6條 (認證機關의 지정등)  ①産業資源部長官은 品質經營을 촉진하기 위하여 企業의 品質保證體制의 保證能力 및 信賴性에 대한 認證(이하 "品質保證體制認證"이라 한다)을 하는 機關(이하 "認證機關"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②認證機關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者는 認證審査員을 갖추어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③産業資源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證機關의 指定申請을 받은 때에는 第5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認證機關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④産業資源部長官은 필요한 범위안에서 認證機關의 業務에 대하여 指導·監督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⑤認證機關의 지정기준·指定申請節次 및 認證審査員의 資格 기타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第7條 (認證機關의 指定取消등) 産業資源部長官은 認證機關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取消하거나 일정한 기간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3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1. 認證機關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1年이상 계속하여 認證業務를 하지 아니한 때
  2. 第6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第8條 (品質保證體制認證등)  ①品質保證體制認證을 받고자 하는 企業은 認證機關에 대하여 品質保證體制에 관한 認證申請을 하여야 한다.
  ②認證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證申請을 받은 때에는 企業의 品質保證體制에 관하여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기준(이하 "認證審査基準"이라 한다)에 의하여 審査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③認證機關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한 후 認證審査基準에 적합한 때에는 당해 企業에게 品質保證體制認證을 하여야 한다.
  ④品質保證體制認證의 節次 및 品質保證體制認證을 받은 企業에 대한 사후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第9條 (品質保證體制認證의 표시)  ①品質保證體制認證을 받은 企業은 당해 品質保證體制認證의 내용을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사용하는 文書 또는送狀등에 한하여 표시하고 이를 弘報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②品質保證體制認證을 받지 아니한 企業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를 弘報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0條 (硏修機關의 지정등)  ①産業資源部長官은 品質保證體制認證을 촉진하기 위하여品質保證體制認證에 관한 指導, 認證機關의 認證審査員의 養成 및 硏修를 담당하는 機關(이하 "硏修機關"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②硏修機關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③産業資源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硏修機關의 指定申請을 받은 때에는 第5項의規定에 의한 지정기준에 의하여 審査를 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硏修機關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④産業資源部長官은 필요한 범위안에서 硏修機關의 業務에 대하여 指導·監督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⑤硏修機關의 지정기준·指定申請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第11條 (硏修機關의 指定取消등) 第7條의 規定은 硏修機關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認證機關"은 "硏修機關"으로, "認證業務"는 "硏修業務"로 본다.
    

   第12條 (品質保證體制認證工産品의 購買促進) 産業資源部長官은 品質保證體制認證을 받은 企業이 製造·供給하는 工産品의 購買促進을 위하여 國家, 地方自治團體,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政府投資機關 또는 公共團體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第13條 내지 第16條 削除 [99·2·5]
    

   第17條 (安全檢査)  ①消費者의 生命·身體상의 危害, 財産상의 損害 또는 自然環境毁損의 우려가 있는 工産品중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工産品(이하 "安全檢査對象工産品"이라 한다)의 製造業者·加工業者 또는 輸入業者(이하 "安全檢査義務者"라 한다)는 産業資源部長官의 安全檢査를 받아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②産業資源部長官은 安全檢査對象工産品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檢査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第18條 (安全檢査의 기준등)  ①産業資源部長官은 安全檢査의 기준을 工産品別로 정하여 告示하여야 한다. 그 기준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檢査의 기준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중 工産品別로 産業資源部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1. 적용대상 및 종류
  2. 成分·性能·規格 기타 安全에 관련된 사항
  3. 檢査方法
  4. 표시사항 및 방법
    

   第19條 (安全檢査를 받지 아니한 工産品의 販賣禁止등)  ①安全檢査義務者, 安全檢査對象工産品의 販賣業者 및 安全檢査對象工産品을 營業目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者는 第17條第1項의 규정에 의한 安全檢査를 받지 아니하거나 安全檢査에 合格되지 아니한 安全檢査對象工産品을 販賣, 販賣를 위한 輸入·陳列·보관 또는 運搬이나 營業目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安全檢査義務者, 安全檢査對象工産品의 販賣業者 및 安全檢査對象工産品을 營業目的으로 사용한 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是正을 명하거나 당해 安全檢査對象工産品의 破棄 또는 收去를 명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第20條 (安全檢査의 免除) 産業資源部長官은 條約 또는 産業標準化法 第11條 내지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韓國産業規格의 표시를 許可받거나 승인을 얻은 商品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檢査의 전부 또는 일부를免除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第21條 (安全專門機關의 自主的活動의 지원)  ①産業資源部長官은 工産品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消費者의 生命·身體상의 危害 또는 財産상의 손해등을 豫防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업을 영위하는 法人 기타 團體(이하 "安全專門機關"이라 한다)의 사업활동을 助成·지원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1. 工産品의 安全을 檢定하는 사업
  2. 安全專門機關이 檢定한 工産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被害의 補塡事業
  3. 기타 消費者의 安全을 위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이 정하는 사업
  ②내지 ④削除 [99·2·5]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專門機關의 지원방법 및 지원내용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9·2·5]
    

   第22條 및 第23條 削除 [99·2·5]
    

   第24條 (檢査)  ①産業資源部長官은 安全檢査制度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各號의 者에 대하여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書類·장부 등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1. 및 2. 削除 [99·2·5]
  2. 品質表示對象工産品의 販賣業者
  3. 安全檢査義務者
  4. 安全檢査對象工産品의 販賣業者
  5. 安全檢査對象工産品을 營業目的으로 사용하는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행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25條 (手數料등)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1.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經營의 診斷을 申請하는 企業
  2.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檢査를 申請하는 安全檢査義務者
  ②認證機關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保證體制認證과 관련하여 필요한 費用을 받을 수 있다.
  ③硏修機關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保證體制認證에 관한 指導, 認證機關의 認證審査員의 養成 및 硏修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費用을 받을 수 있다.
    

   第26條 (청문) 産業資源部長官은 第7條 또는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9·2·5] [全文改正 97·12·13 法5453]
    

   第27條 (權限의 위임·委託) 産業資源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위임하거나 産業資源部長官이 정하는 團體의 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第28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認證을 받지 아니하고 認證表示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를 弘報한 者
  2.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安全檢査를 받지 아니한 安全檢査義務者
  3.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安全檢査를 받지 아니하거나 安全檢査에 합격되지 아니한 安全檢査對象工産品을 販賣 또는 販賣를 위하여 輸入·陳列·보관·運搬하거나營業目的으로  사용한 者
  4. 第1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破棄·收去등 命令에 위반한 者
    

   第29條 (罰則)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全文改正 99·2·5]
    

   第30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8條 또는 第29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31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9·2·5]
  1. 第7條 또는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업무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2.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文書 또는 送狀등외에 製品·容器 또는 포장에 品質保證體制認證의 표시를 한 者
  3. 削除 [99·2·5]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産業資源部長官(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그 權限이 市·道知事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市·道知事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産業資源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第32條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認證機關·硏修機關 또는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이 委託한 事務에 종사하는 團體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附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品質檢査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品質檢査를 받은 工産品은 이 法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檢査를 받은 工産品으로 본다.
    

   第3條 (工産品品質管理審議委員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의한 工産品品質管理審議委員會는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品質經營審議委員會로 본다.
    

   第4條 (品質管理等級査定에 관한 적용례)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品質管理等級査定을 받은 等級査定商品의 製造業者 또는 等級査定加工技術의使用者에 대하여는 이 法 施行日부터 3年間 品質管理等級査定에 관한 종전의工産品品質管理法 第10條第6項, 同法 第12條, 同法 第13條, 同法 第18條, 同法第23條第3號 및 第4號, 同法 第25條의 規定을 적용한다.
    

   第5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産業標準化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4條第1號중 "工産品品質管理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品質檢査"를  "品質經營促進法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檢査"로 한다.
  ②産業安全保健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5條第1項중 "工産品品質管理法의 規定에 의한 品質檢査"를 "品質經營促進法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檢査"로 한다.
    

   第7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工産品品質管理法 또는 그 規定을 인용한 경우 이 法에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工産品品質管理法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97·12·13 法545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 [97·12·13 法5454]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附則 [97·12·13 法5454]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附則 [99·2·5]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품질경영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제1635 1호 일부개정 1999. 05. 24.]





   제1조 (목적) 이 영은 품질경영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4·9]
    

   제2조 (품질경영에 관한 실태조사)  ①산업자원부장관은 품질경영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되는 기업 또는 단체등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하는 사항, 조사일정등을 실태조사 실시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5·9, 99·4·9]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련되는 기업 또는 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등을 요구할수 있다. [개정 97·5·9, 99·4·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의 요구를 받은 기업 또는 단체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 (품질경영진단계획)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경영진단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7·5·9]
  1. 품질경영진단의 목적
  2. 품질경영진단의 대상
  3. 품질경영진단의 내용
  4.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품질경영진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품질경영진단의 신청)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의 진단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품질경영진단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5·9]
  1. 조직 및 관리체계를 기재한 서류
  2. 품질경영진단을 받고자 하는 분야의 현황과 품질경영진단을 받고자 하는 이유를 기재한 서류
  3. 기타 품질경영진단에 참고할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5조 (품질경영진단기관의 지정등)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경영진단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품질경영진단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품질경영진단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5·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경영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진단요원(이하 "진단사"라 한다)을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97·5·9, 99·4·9]
  ③중소기업청장은 품질경영진단기관이 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경영진단업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5·9, 99·4·9]
  ④법 제26조 및 이 영 제30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취소 또는 업무의정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조 (품질경영진단사의 등록)  ①진단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품질경영진단기관에서 품질경영진단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7·5·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진단사는 품질경영진단업무와 관련된 준수사항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97·5·9, 99·4·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사의 등록절차·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5·9, 99·4·9]
    

   제7조 (포상등)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7·5·9, 99·4·9]
  1. 품질경영우수기업
  가. 한국품질대상
  나. 품질경영상
  다. 부문상(공장관리상·가치혁신상·설비혁신 상·물류혁신상등 품질경영의 촉진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문상)
  2. 품질경영우수분임반
  가. 금상
  나. 은상
  다. 동상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 및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명장의 기준·선정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7·5·9, 99·4·9]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업·분임반 및 품질명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97·5·9, 99·4·9]
  1. 국내외 품질경영에 관한 연수경비의 지원(선정된 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 한한다)
  2. 품질경영촉진을 위한 지도·강사료의 지급등
  3.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검사의 면제
  4. 산업표준화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판품 조사의 면제
    

   제8조 (상패등)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의 수상자 및 품질명장에게는 상패를 수여한다. 이 경우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 (정부표창규정의 준용)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 및 품질명장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부표창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인증기관의 인증범위)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인증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인증업무의 수행범위(이하 "인증수행범위"라 한다)를 정하여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99·4·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수행범위에 대한 기준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4·9]
[전문개정 97·5·9]
    

   제11조 (인증심사원의 자격인증)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원은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99·4·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인증을 받은 인증심사원은 인증업무와 관련된 준수사항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99·4·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사후관리 기타 자격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4·9] [전문개정 97·5·9]
    

   제12조 (인증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지도·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기관에 대하여 인증업무의 운영상황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장부·서류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97·5·9, 99·4·9]
    

   제13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의 업무의 정지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5·9, 99·4·9]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지정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를 명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7·5·9, 99·4·9]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이를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7·5·9, 99·4·9]
    

   제14조 (연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제12조의 규정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의 지도·감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연수기관"으로 "인증업무의 운영상황"은 "연수업무운영상황"으로 본다.
    

   제15조 (연수기관의 지정취소등) 제13조의 규정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의 지정취소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연수기관"으로 본다.
    

   제16조 삭제 [99·4·9]
    

   제17조 (파기·수거명령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거나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7·5·9, 99·4·9]
  1. 공산품명 및 상표
  2. 종류·등급·호칭
  3. 안전검사 의무자명, 판매업자명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사용한 자
  4. 시정·파기 또는 수거명령의 사유
  5. 시정기한, 파기 또는 수거기간
  6.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기한, 파기 또는 수거기간은 3월이내로 한다.
    

   제18조 (안전검사의 면제)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97·5·9, 99·4·9]
  1. 한국산업규격(KS)표시의 인증을 받은 제품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의한 형식승인, 검정 또는 검사를 받은 제품
  3.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전문기관이 안전을 검정한 공산품
  4. 수출전용(국내에서 외국인에게 외화로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산품
  5.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외의 유명규격을 획득한 제품 또는 품질보증제품등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7·5·9, 99·4·9]
  1. 면제대상공산품명
  2. 면제의 범위
  3.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 내지 제21조 삭제 [99·4·9]
    

   제22조 (품질경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품질경영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품질경영자문위원회(이하 "품질위원회"라 한다)를둔다.
  ②품질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품질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전문개정 99·4·9]
    

   제23조 (위원장)  ①위원장은 품질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99·4·9]
    

   제24조 (품질위원회의 기능) 품질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9·5·24]
  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경영기본계획
  2.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분임반 및 품질명장의 선정
  3. 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4.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의 지정기준
  5.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6. 기타 산업자원부장관·기술표준원장 또는 품질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99·4·9]
    

   제25조 및 제26조 삭제 [99·4·9]
    

   제27조 (안전검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안전검사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분야별로 안전검사자문위원회(이하 "안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안전위원회는 분야별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안전검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제22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99·4·9]
    

   제27조의2 (안전위원회의 기능) 안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9·5·24]
  1. 법 제17조 및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선정 및 안전검사의 기준
  2. 기타 산업자원부장관·기술표준원장 또는 분야별 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99·4·9]
    

   제28조 (운영세칙) 품질위원회 및 안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품질위원회 및 안전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97·5·9, 99·4·9]
    

   제29조 (수당) 품질위원회 및 안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품질위원회 및 안전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4·9]
    

   제30조 삭제 [97·12·31]
    

   제31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3호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97·5·9, 99·4·9]
  1. 삭제 [99·4·9]
  2.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및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파기 또는 수거명령
  3.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중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사항과 관련된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이하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97·5·9, 99·4·9]
  1. 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도·감독
  2. 법 제10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의 지정 및 지도·감독
  3.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원의 자격인증
  ③및 ④삭제 [99·4·9]
    

   제32조 (보고등)  ①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업무의 처리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5·9, 99·4·9]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가 법 또는 이 영에 위반하여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7·5·9, 99·4·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5·9, 99·4·9]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에게 위탁한 업무의 수행을 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탁업무의 운영상황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7·5·9, 99·4·9]
  ⑤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은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7·5·9, 99·4·9]
  ⑥산업자원부장관은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이 법 또는 이 영에 위반하여 그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97·5·9, 99·4·9]
  ⑦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 또는 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업무를 시정 또는 개선하고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7·5·9, 99·4·9]
    

   제33조 (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5·9, 99·4·9]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7·5·9, 99·4·9]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품질관리등급사정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4622호 공산품품질관리법개정법률(이하 "신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에 규정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등급사정을 받은 자는 신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공산품품질관리법(이하 "구법"이라 한다)에 의한 품질관리등급사정의 신청을 한 자로서 구법에 의한 등급사정에 합격한 자로 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8항을 삭제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산품품질관리법시행령 또는 이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7·5·9]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인증심사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등록한 인증심사원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제3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4·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품질경영 촉진법 시행규칙

            [부령제97호 일부개정 2000. 02. 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품질경영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5·29]
    

   제2조 (품질경영기본계획의 변경) 품질경영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 단서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99·5·29]
  1.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품질경영기법의 보급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2. 품질경영촉진을 위한 교육인원 및 지도대상업체의 변동에 따라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3. 품질경영분야의 전문인력의 수요의 변화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4. 분임반 조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제3조 (품질경영진단의 신청)  ①법 제4조제2항 및 품질경영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경영진단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9·5·29]
  ②삭제 [96·6·14]
    

   제4조 (품질경영진단의 실시등)  ①중소기업청장은 품질경영진단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품질경영진단을 받고자 하는 분야 및 이유와 진단을 받고자 하는 시기등을 참작하여 직접 품질경영진단을 실시하거나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경영진단기관중 적절한 자에게 품질경영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96·6·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진단의 의뢰를 받은 품질경영진단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기한내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경영진단업무규정에 따라 품질경영의 진단을 하여야 한다. [개정 96·6·14]
  ③품질경영진단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진단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6·14]
    

   제5조 (품질경영진단결과의 통지) 중소기업청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품질경영의 진단을 실시한 때 또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진단기관으로부터 진단결과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품질경영의 진단을 받은 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6·14]
    

   제6조 (품질경영진단기관의 지정)  ①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경영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경영진단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6·14, 2000·2·1]
  1.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품질경영진단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규정
  3. 사업계획서
  4. 품질경영진단요원(이하 "진단사"라 한다)의 보유현황
  ②중소기업청장은 품질경영진단기관의 지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6·6·14]
  1. 품질경영진단기관의 명칭
  2. 주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3. 진단분야
  4. 진단업무개시일
  ③품질경영진단기관이 그 명칭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품질경영진단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명칭 또는 소재지의 변경, 휴지 또는 폐지예정일의 1월전까지 그 내용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6·6·14]
  ④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품질경영진단기관의 명칭과 변경된 사업소의 소재지, 휴지 또는 폐지하는 사업소의 소재지, 휴지 또는 폐지되는 업무의 범위 및 휴지의 경우에는 그 기간, 폐지의 경우에는 그 폐지연월일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6·6·14]
    

   제7조 삭제 [2000·2·1]
    

   제8조 (사업보고서의 제출) 품질경영진단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6·14]
    

   제9조 (품질경영진단업무의 금지요구)  ①중소기업청장은 진단사가 부당하게 품질경영진단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진단사가 소속된 품질경영진단기관에 대하여 일정기간 당해 진단사의 품질경영진단업무에의 종사를 금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6·6·14, 2000·2·1]
  ②품질경영진단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청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기간동안 당해 진단사를 품질경영진단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6·6·14]
    

   제10조 (품질경영진단업무의 정지등)  ①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경영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0·2·1]
  ②중소기업청장은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진단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등의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품질경영진단기관의 명칭과 처분의 내용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6·6·14]
    

   제11조 (진단사의 자격)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사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96·6·14]
  1.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전임강사이상의 교원으로 품질경영에 관한 분야에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진단사 양성과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원으로서 2년이상 품질보증체제인증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사 양성과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사시험에 합격한 자
    

   제12조 (진단사의 양성교육)  ①중소기업청장은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사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관을 지정하여 진단사의 양성과정을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6·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사 양성과정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의 실무경력기간은 학위 또는 자격의 취득전의 해당 분야에서의 실무경력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96·6·14, 99·5·29]
  1. 경영학·산업공학 기타 품질경영에 관한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품질관리기사의 자격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관한 5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대학의 품질경영에 관한 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품질관리산업기사의 자격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관한 7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전문대학의 품질경영에 관한 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해당분야에 관한 10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중소기업청 또는 품질경영진단기관에서 5년이상 품질경영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③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은 진단사 양성과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진단사시험을 실시하고, 그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6·6·14]
  ④진단사 양성과정의 운영·진단사시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6·6·14]
    

   제13조 (진단사의 등록등)  ①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단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진단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6·14]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진단사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진(최근 6월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것)
  3. 품질경영진단기관에서 품질경영진단업무에 종사할 것을 증명하는 서류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단사로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6·6·14]
  ③진단사로 등록을 한 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96·6·14]
  ④진단사로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체제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96·6·14, 97·7·19, 99·5·29]
  1. 품질보증체제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시험·연구기관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일 것
  2.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 수행범위(이하 "인증수행범위"라 한다)별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심사원 기타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제1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규정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삭제 [96·6·14]
    

   제15조 (인증기관의 지정신청등)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7·19, 99·5·29]
  1.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사업계획서
  3. 인증심사원의 보유현황
  4. 기타 제14조 각호의 요건의 확인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5. 인증과 관련한 업무규정
  ②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심사계획을 통보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심사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수행할 인증수행범위를 정하여 지체없이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97·7·19]
  ③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은 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의2서식의 품질보증체제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7·7·19]
  1. 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2. 주소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3. 인증수행범위
  4.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그 인증수행범위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의 신청절차 및 지정방법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 각호의 신청서류중 당초에 제출한 서류와 기재사항의 변경이 없는 서류는 그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97·7·19]
[전문개정 96·6·14]
    

   제16조 및 제17조 삭제 [99·5·29]
    

   제18조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등)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원은 심사원보·심사원 및 선임심사원으로 구분한다.
  ②인증심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심사원자격인증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97·7·19, 99·5·29]
  1. 심사원보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인증심사원의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학력 및 경력이 있는 자일 것
  2. 심사원은 심사원보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동안 심사의 모든 과정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시간이상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일 것
  3. 선임심사원은 심사원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동안 심사의 모든 과정에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시간이상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일 것
  ③외국의 인증심사원자격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심사원 자격을 인증받은 자는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97·7·19, 2000·2·1]
  ④인증심사원의 심사업무의 범위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개별 인증심사원이 수행할 수 있는 심사업무는 학력과 실무경력등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정하는 분야로 한다. [개정 99·5·29]
[전문개정 96·6·14]
    

   제19조 (인증심사원의 자격인증절차등)  ①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인증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의 인증심사원자격인증기관으로부터 자격인증을 받은 자는 그 사실과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진(최근 6월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것)
  ②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인증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심사원의 종류, 그가 수행할 수 있는 심사범위 및 자격인증의 유효기간을 기재한 별지 제9호서식의 심사원자격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인증심사원은 그 자격인증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자격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은 자격인증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7·7·19]
    

   제20조 (인증심사원의 자격유지등)  ①심사원 및 선임심사원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경력등을 유지하고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99·5·29]
  ②인증심사원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직무수행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99·5·29]
  ③심사원 및 선임심사원의 자격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97·7·1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인증 유효기간의 만료후 계속하여 심사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97·7·19]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인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인증 유효기간의 만료일 20일전까지 심사경력등의 유지 및 보수교육의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에게 자격인증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7·7·19, 99·5·29]
  ⑥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은 인증심사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기준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때에는 그 자격인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심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7·7·19]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인증이 취소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