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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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제인증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493회 작성일 21-01-09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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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규제법
  [법률제6262호 일부개정 2000. 02. 03.]

            

            第1章 總則



   ▣ 第1條 (目的) 이 法은 工場·建設工事場·道路·鐵道등으로부터 발생하는 騷音·振動으로 인한 被害를 방지하고 騷音·振動을 적정하게 管理·規制함으로써 모든 國民이 靜穩한 環境에서 生活할 수 있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2.12.8, 1993.6.11, 1997.3.7>
  1. "騷音"이라 함은 機械·器具·施設 기타 物體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振動"이라 함은 機械·器具·施設 기타 物體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3. "騷音·振動排出施設"이라 함은 騷音·振動을 발생하는 工場의 機械·器具·施設 기타 物體로서 環境部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騷音·振動防止施設"이라 함은 騷音·振動排出施設로부터 排出되는 騷音·振動을 제거하거나 減少시키는 施設로서 環境部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防音施設"이라 함은 騷音·振動排出施設이 아닌 物體로부터 발생하는 騷音을 제거하거나 減少시키는 施設로서 環境部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防振施設"이라 함은 騷音·振動排出施設이 아닌 物體로부터 발생하는 振動을 제거하거나 減少시키는 施設로서 環境部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工場"이라 함은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2條第1號의 工場을 말한다. 다만, 都市計劃法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된 空港施設내의 航空機整備工場을 제외한다.
  8. "交通機關"이라 함은 汽車·自動車·電車·道路 및 鐵道등을 말한다. 다만, 航空機 및 船舶을 제외한다.
  9. "自動車"라 함은 自動車管理法 第2條第1號에 規定된 自動車와 建設機械管理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建設機械중 環境部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第3條 (常時測定) ①環境部長官은 全國的인 騷音·振動의 實態를 파악하기 위하여 測定網을 設置하고 常時 測定하여야 한다. <개정 1997.3.7>
  ②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당해 管轄區域내의 騷音·振動實態를 파악하기 위하여 測定網을 設置하고 測定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3.7>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測定網을 設置하고자 할 때에는 關係機關의 長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 第4條 (測定網設置計劃의 決定·告示) ①環境部長官은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測定網의 位置, 범위 및 區域등을 명시한 測定網設置計劃을 決定하여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告示하고 그 圖面을 누구든지 閱覽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3.7>
  ②第1項의 規定은 第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가 測定網을 設置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第5條 삭제<1999.2.8>

   ▣ 第6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가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測定網設置計劃을 決定·告示한 때에는 다음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7.3.7, 1999.2.8>
  1. 河川法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工事施行의 許可 및 同法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占用의 許可
  2. 道路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占用의 許可
  3.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②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4條의 規定에 의한 測定網設置計劃에 第1項 各號에 해당하는 許可事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決定·告示전에 당해 關係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개정 1997.3.7>

   ▣ 第7條 (騷音·振動公定試驗方法) 環境部長官은 騷音·振動을 測定함에 있어서 測定의 정확과 統一을 기하기 위하여 騷音·振動公定試驗方法을 정하여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法律이 騷音·振動測定對象과 그 試驗方法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試驗方法에 의한다. <개정 1997.3.7>


            第2章 工場騷音·振動의 規制

   ▣ 第8條 (工場騷音·振動排出許容基準) ①騷音·振動排出施設(이하 "排出施設"이라 한다)을 設置한 工場에서 排出되는 騷音·振動의 排出許容基準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3.12.27, 1997.3.7>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部令을 정하는 때에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신설 1997.3.7>

   ▣ 第9條 (排出施設의 設置申告 및 許可등) ①排出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學校 또는 綜合病院의 周邊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에 있어서는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한 者 또는 許可를 받은 者가 그 申告한 사항이나 許可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에게 變更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環境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産業團地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에 위치한 工場에 排出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의 경우에는 申告 또는 許可對象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申告 또는 許可對象에서 제외된 者는 第14條 내지 第16條, 第18條(許可取消의 경우를 제외한다), 第51條第1項第1號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事業者로 본다.<개정 1999.2.8>
[전문개정 1997.3.7]

   ▣ 第10條 (防止施設의 設置) 排出施設의 設置 또는 變更에 대한 申告를 하거나 許可를 받은 者(이하 "事業者"라 한다)가 당해 排出施設을 設置하거나 變更할 때에는 그 工場으로부터 排出되는 騷音·振動을 第8條의 排出許容基準이하로 排出되게 하기 위하여 騷音·振動防止施設(이하 "防止施設"이라 한다)을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12.27, 1997.3.7>
  1. 市·道知事가 그 排出施設의 機能·工程 또는 工場의 敷地與件상 騷音·振動이 항상 排出許容基準이하로 排出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騷音·振動이 排出許容基準을 초과하여 排出되더라도 生活環境에 被害를 줄 우려가 없다고 環境部令으로 정하는 경우

   ▣ 第10條의2 (權利·義務의 承繼등) ①事業者가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을 讓渡하거나 死亡한 경우 또는 法人의 合倂이 있는 경우에는 그 讓受人·相續人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은 申告·許可 또는 變更申告에 따른 事業者의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개정 1997.3.7>
  ②삭제<1999.2.8>
  ③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을 賃貸借하는 경우에는 賃借人은 第14條 내지 第16條, 第18條(許可取消의 경우를 제외한다), 第20條, 第21條 및 第51條第1項第1號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事業者로 본다.<개정 1999.2.8>
[본조신설 1992.12.8]

   ▣ 第11條 (防止施設의 設計·施工) ①防止施設의 設置 또는 변경은 事業者 스스로 設計·施工하거나 環境技術開發및지원에관한法律 第18의 規定에 의한 防止施設業者로 하여금 設計·施工(環境技術開發및지원에관한法律 第1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防止施設業者의 경우에는 設計에 한한다)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7, 2000.2.3>
  ②삭제<2000.2.3>

   ▣ 第12條 (共同防止施設의 設置등 <개정 1993.12.27>) ①아파트형工場의 事業者 또는 工場이 密集된 地域의 事業者는 工場에서 排出되는 騷音·振動의 共同防止를 위한 共同防止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事業者는 工場別로 당해 工場의 騷音·振動에 대한 防止施設을 設置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3.12.27>
  ②삭제<1993.12.27>
  ③共同防止施設에 있어서의 排出許容基準은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과 다른 基準을 정할 수 있으며, 그 排出許容基準 및 共同防止施設의 設置·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7.3.7>

   ▣ 第13條 (稼動開始의 申告) ①事業者는 排出施設 또는 防止施設의 設置 또는 변경(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미만의 변경을 제외한다)을 완료하여 排出施設을 稼動하고자 하는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市·道知事에게 稼動開始의 申告를 하여야 한다.
  ②삭제<1999.2.8>
  ③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받은 排出施設이 申告·許可 또는 變更申告事項과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排出施設의 개선·대체·사용중지 기타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2.8>
[전문개정 1997.3.7]

   ▣ 第14條 (排出許容基準의 遵守義務) 事業者는 第8條 또는 第1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騷音·振動排出許容基準(이하 "排出許容基準"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7.3.7>
[전문개정 1993.12.27]

   ▣ 第15條 (改善命令) 市·道知事는 操業중인 工場에서 排出되는 騷音·振動의 정도가 排出許容基準을 초과하는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事業者에게 그 騷音·振動의 정도가 排出許容基準이하로 내려가는데 필요한 措置(이하 "改善命令"이라 한다)를 취할 것을 명할수 있다.<개정 1999.2.8>
[전문개정 1997.3.7]

   ▣ 第16條 (操業停止命令등) ①市·道知事는 改善命令을 받은 者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排出施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操業停止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環境部令이 정하는 시간대별 排出許容基準을 초과하는 工場의 경우에는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操業停止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3.7>
  ②市·道知事는 騷音·振動으로 인한 건강상의 危害와 生活環境의 被害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당해 排出施設에 대하여 操業時間의 제한·操業停止 기타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개정 1993.12.27, 1997.3.7>

   ▣ 第17條 삭제<1999.2.8>

   ▣ 第18條 (許可의 取消등) ①市·道知事는 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排出施設의 設置許可의 取消(申告對象施設의 경우에는 排出施設의 閉鎖命令을 말한다)를 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操業停止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2.12.8, 1993.12.27, 1997.3.7>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를 받았거나 申告·變更申告를 한 때
  2.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3. 삭제<1993.12.27>
  ②삭제<1999.2.8>

   ▣ 第19條 (違法施設에 대한 閉鎖措置등) ①市·道知事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排出施設을 設置하거나 운영하는 者에 대하여 당해 排出施設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排出施設을 개선하거나 防止施設을 設置·개선하더라도 그 工場에서 排出되는 騷音·振動의 정도가 排出許容基準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排出施設의 設置가 금지되는 場所인 경우에는 그 排出施設의 閉鎖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1997.3.7>
  ②삭제<1999.2.8>

   ▣ 第20條 (環境親和企業의 지정) ①環境部長官은 騷音·振動의 현저한 低減, 資源 및 에너지의 節減, 製品의 環境性改善, 기타 環境保護活動등을 통하여 環境改善에 크게 기여하는 事業場에 대하여 環境親和企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준등 지정에 관한 細部事項은 産業資源部長官과 協議하여 環境部令으로 정한다.<개정 1999.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親和企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事業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指定申請을 하여야 한다.
  ③環境部長官은 環境親和企業으로 지정된 事業場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51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檢査의 免除등의 措置를 취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7.3.7]

   ▣ 第21條 (環境管理人 <개정 1992.12.8>) ①事業者는 排出施設과 防止施設의 정상적인 운영·管理를 위하여 環境管理人을 任命하고, 이를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環境管理人을 바꾸어 任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2.12.8, 1993.12.27, 1997.3.7>
  ②環境管理人은 그 排出施設과 防止施設에 종사하는 者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指導·監督하여야 하며,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이 正常稼動되어 騷音·振動의 정도가 排出許容基準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8, 1997.3.7>
  ③事業者는 環境管理人이 그 관리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등 環境管理人의 管理事項을 監督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8, 1997.3.7>
  ④事業者는 排出施設과 防止施設의 정상적인 운영·管理를 위한 環境管理人의 業務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로부터 業務遂行上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8>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管理人을 두어야 할 事業場의 범위, 環境管理人의 資格基準 및 任命(바꾸어 任命하는 것을 포함한다)時期는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2.12.8, 1997.3.7>

   ▣ 第22條 삭제<1999.2.8>


            第3章 生活騷音·振動의 規制 <개정 1997.3.7>

   ▣ 第23條 (生活騷音·振動의 規制) ①市·道知事는 住民의 靜穩한 生活環境을 유지하기 위하여 事業場 및 工事場등에서 발생되는 騷音·振動(産業團地 기타 環境部令이 정하는 地域안에서 발생하는 騷音·振動을 제외하며, 이하 "生活騷音·振動"이라 한다)을 規制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生活騷音·振動의 規制對象 및 規制基準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7.3.7]

   ▣ 第24條 삭제<1997.3.7>

   ▣ 第25條 (特定工事의 事前申告) 生活騷音·振動을 발생하는 工事로서 環境部令이 정하는 特定工事를 施行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3.7]

   ▣ 第26條 (防音·防振施設의 設置등) ①市·道知事는 生活騷音·振動이 第2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規制基準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騷音·振動을 발생하는 者에 대하여 作業時間의 調整, 騷音·振動發生行爲의 중지, 防音·防振施設의 設置등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②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命令을 받은 者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規制對象의 사용금지, 당해 工事의 중지 또는 閉鎖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7.3.7]

   ▣ 第26條의2 (移動騷音의 規制) ①市·道知事는 移動騷音의 원인을 惹起하는 機械·器具(이하 "移動騷音源"이라 한다)로 인한 騷音을 規制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地域을 移動騷音規制地域으로 지정하여 移動騷音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使用時間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移動騷音源의 種類·規制方法·規制事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③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移動騷音規制地域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1997.3.7]

   ▣ 第27條 (爆藥의 사용으로 인한 騷音·振動의 방지) 市·道知事는 爆藥의 사용으로 인한 騷音·振動被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地方警察廳長에게 銃砲·刀劍·火藥類등團束法에 의하여 爆藥을 사용하는 者에 대하여 그 사용의 規制를 위한 필요한 措置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地方警察廳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3.12.27]


            第4章 交通騷音·振動의 規制

   ▣ 第28條 (交通騷音·振動規制地域의 지정) ①市·道知事는 住民의 靜穩한 生活環境을 유지하기 위하여 交通機關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騷音·振動을 規制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地域을 交通騷音·振動規制地域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規制地域의 범위는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7.3.7>
  ③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規制地域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한 때에도 또한 같다.

   ▣ 第29條 (交通騷音·振動의 한도)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規制地域안의 交通機關에서 발생하는 騷音·振動의 한도는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그 한도 및 施行時期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環境部長官은 미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개정 1997.3.7>
[전문개정 1993.12.27]

   ▣ 第30條 (自動車運行의 規制) 市·道知事는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規制地域안을 通行하는 自動車를 運行하는 者(이하 "自動車運行者"라 한다)에 대하여 警音器의 사용금지·速度의 제한·迂廻등을 地方警察廳長에게 道路交通法에 의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地方警察廳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27>

   ▣ 第31條 (防音·防振施設의 設置등) 市·道知事는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規制地域안에서 自動車專用道路·高速道路 및 鐵道로부터 발생하는 騷音·振動이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住民의 靜穩한 生活環境이 침해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스스로 防音·防振施設을 設置하거나 당해 施設管理機關의 長에게 防音·防振施設의 設置등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施設管理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27, 1997.3.7>
  ②第1項의 規定은 道路法 第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道路(自動車專用道路 및 高速道路를 제외한다)중 學校·共同住宅 기타 環境部令이 정하는 施設의 周邊道路로부터 발생하는 騷音·振動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신설 1997.3.7>

   ▣ 第32條 (製作車騷音許容基準) 自動車를 製作(輸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者(이하 "自動車製作者"라 한다)는 製作되는 自動車(이하 "製作車"라 한다)에서 排出되는 騷音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製作車騷音許容基準에 적합하게 製作하여야 한다.

   ▣ 第33條 (製作車에 대한 認證) ①自動車製作者는 自動車를 製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製作車에 대하여 당해 自動車의 騷音이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製作車 騷音許容基準에 적합하다는 環境部長官의 認證을 받아야 한다. 다만, 環境部長官은 軍用·消防用등 公用의 目的 또는 硏究·展示目的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自動車 또는 外國에서 搬入하는 自動車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自動車에 대하여는 認證을 免除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7.3.7>
  ②自動車製作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證받은 自動車에 대하여 그 認證內容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는 變更認證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7.3.7>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證의 申請, 認證의 試驗과 試驗手數料, 認證의 방법 및 認證의 면제와 생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2.12.8, 1997.3.7>

   ▣ 第33條의2 (認證의 讓渡·讓受등) ①第10條의2第1項의 規定은 第33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證 또는 變更認證을 받은 自動車製作者가 그 사업을 讓渡하거나 死亡한 경우 또는 法人의 合倂이 있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權利·義務를 承繼한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3.7]

   ▣ 第34條 (製作車의 騷音檢査등) ①環境部長官은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認證을 받아 製作한 自動車의 騷音이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製作車騷音許容基準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檢査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3.7>
  ②環境部長官은 自動車製作者가 環境部令이 정하는 人力 및 裝備를 갖추어 環境部長官이 정하는 檢査方法 및 節次에 따라 檢査를 실시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③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自動車製作者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檢査할 수 있다. <개정 1997.3.7, 1999.2.8>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에 소요되는 費用은 自動車製作者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1999.2.8>

   ▣ 第35條 (認證의 取消) ①環境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認證을 取消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8, 1997.3.7>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認證을 받은 경우
  2. 製作車에 중대한 缺陷이 발생되어 개선을 하여도 製作車騷音許容基準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②環境部長官은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結果 製作車 騷音許容基準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당해 製作自動車에 대하여 개선 또는 販賣中止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販賣中止命令을 위반할 때에는 당해 製作自動車의 認證을 取消하여야 한다. <신설 1997.3.7>

   ▣ 第36條 (運行車騷音許容基準) 自動車의 所有者는 그 自動車에서 排出되는 騷音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運行車騷音許容基準에 적합하게 運行하거나 運行하게 하여야 하며, 消音器 또는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警音器를 추가로 附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2.12.8, 1997.3.7>

   ▣ 第37條 (運行車의 隨時點檢) ①市·道知事는 運行車의 騷音이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運行車 騷音許容基準에 적합한지 여부, 消音器 또는 소음덮개를 떼어 버렸는지의 여부 및 警音器를 추가로 附着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道路 또는 駐車場등에서 運行車에 대한 點檢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3.12.27, 1997.3.7>
  ②自動車運行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點檢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3.7>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點檢方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7.3.7>

   ▣ 第37條의2 (運行車의 定期檢査) ①自動車의 所有者는 自動車管理法 第43條第1項第2號 및 建設機械管理法 第13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定期檢査를 받을 때에 당해 自動車에서 排出되는 騷音이 運行車騷音許容基準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消音器 또는 소음덮개를 떼어버렸는지의 여부 및 警音器를 추가로 附着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도 檢査를 받아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의 방법·對象項目 및 檢査機關의 施設·裝備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③環境部長官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部令을 정하는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④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의 결과에 관한 資料를 建設交通部長官에게 요청할 수있다.
[본조신설 1997.3.7]

   ▣ 第38條 (運行車의 改善命令) ①市·道知事는 運行車에 대하여 第37條의 규정에 의한 點檢結果 그 自動車의 騷音이 運行車 騷音許容基準을 초과한 경우, 消音器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린 경우 또는 警音器를 추가로 附着한 경우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自動車의 所有者에 대하여 개선을 命할 수 있다. 이 경우 10日이내의 범위안에서 개선에 필요한 期間동안 당해 自動車의 使用停止를 함께 命할 수 있다. <개정 1992.12.8, 1993.12.27, 1997.3.7, 1999.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改善命令을 받은 者는 第48條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에게 登錄한 者로부터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선결과를 확인받은 후 市·道知事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27, 1997.3.7, 1999.2.8>


            第5章 삭제<1997.3.7>

   ▣ 第39條 삭제<1997.3.7>

   ▣ 第40條 삭제<1997.3.7>

   ▣ 第41條 삭제<1997.3.7>


            第6章 航空機騷音의 規制

   ▣ 第42條 (航空機騷音의 規制) ①環境部長官은 航空機騷音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航空機騷音의 한도를 초과하여 空港周邊의 生活環境이 매우 損傷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關係機關의 長에게 防音施設의 設置 기타 航空機騷音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3.7>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필요한 措置를 요청할 수 있는 空港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는 航空機騷音規制에 관한 다른 法律이 있는 경우에는 그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1993.12.27]


            第6章의2 防音施設의 設置基準등

   ▣ 第42條의2 (防音施設의 性能 및 設置基準) ①騷音을 방지하기 위하여 防音壁·防音林·防音둑등 防音施設을 設置하는 者는 충분한 遮音效果를 얻을 수 있도록 設計·施工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防音施設의 性能 및 設置基準은 環境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할 수 있다. 다만, 다른 法律이 防音施設의 性能 및 設置基準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性能 및 設置基準에 의한다. <개정 1997.3.7>
[본조신설 1993.12.27]


            第7章 檢査代行者<개정 2000.2.3>

   ▣ 第43條 삭제<2000.2.3>

   ▣ 第44條 삭제<2000.2.3>

   ▣ 第45條 삭제<2000.2.3>

   ▣ 第46條 삭제<2000.2.3>

   ▣ 第47條 삭제<1999.2.8>

   ▣ 第48條 (檢査代行者의 登錄<개정 1999.2.8>) ①第3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運行車의 개선결과 確認業務를 행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技術能力 및 裝備등을 갖추어 市· 道知事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한 사항중 環境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3.12.27, 1995.12.29, 1997.3.7, 1999.2.8>
  ② 삭제<1997.3.7>
  ③삭제<1999.2.8>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者(이하 "檢査代行者"라 한다)의 준수사항·檢査手數料 기타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7.3.7, 1999.2.8>
  ⑤삭제<2000.2.3>

   ▣ 第48條의2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檢査代行者의 登錄을 할 수 없다.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第48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代行者의 登錄이 取消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이 法 또는 大氣環境保全法, 水質環境保全法에 위반하여 懲役의 實刑 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5. 任員중 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본조신설 2000.2.3]

   ▣ 第48條의3 (登錄의 取消 등) 市·道知事는 檢査代行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業務停止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1. 第48條의2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法人의 任員중 第48條의2第5號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 6月 이내에 그 任員을 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登錄證을 貸與한 경우
  4. 1年에 2回 이상 業務停止處分을 받은 경우
  5.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檢査代行業務를 不實하게 한 경우
  6. 登錄후 2年 이내에 業務를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年이상 業務實績이 없는 경우
  7.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00.2.3]


            第8章 補則

   ▣ 第49條 삭제<1995.12.29>

   ▣ 第49條의2 (騷音度標識의 附着勸告) 環境部長官은 消費者에게 低騷音製品을 選擇·購買할 수 있는 情報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高騷音을 발생하는 機械·器具 기타 製品(電氣用品安全管理法에 의한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을 제외한다)을 製造 또는 輸入하는 者에 대하여 당해 機械등에 騷音의 정도를 표시하는 標識를 附着하여 販賣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1997.3.7, 1999.9.7>
[본조신설 1993.12.27]

   ▣ 第50條 (環境管理人등의 敎育) 環境管理人을 雇傭한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해당 者에 대하여 環境部長官이 실시하는 敎育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8, 1993.12.27, 1997.3.7, 2000.2.3>
  ②環境部長官은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에 소요되는 經費를 敎育對象者를 雇用한 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 <신설 1997.3.7>

   ▣ 第51條 (보고 및 檢査등) ①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者에 대하여 보고를 命하거나 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施設 또는 事業場등에 출입하여 排出許容基準 및 第2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規制基準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騷音·振動檢査를 하게 하거나 關係書類·施設 또는 裝備등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12.27, 1997.3.7, 1999.2.8>
  1.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
  2.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生活騷音·振動의 規制對象인 者
  3.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爆藥을 사용하는 者
  4.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自動車製作者
  5. 삭제<1999.2.8>
  5의2. 삭제<1997.3.7>
  6. 삭제<2000.2.3>
  7. 삭제<1999.2.8>
  8. 第4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代行者
  9. 삭제<1997.3.7>
  10. 第5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의 업무를 委託받은 者
  ②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騷音·振動檢査를 環境部令이 정하는 檢査機關으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7.3.7>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檢査를 행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 第52條 (關係機關의 協調) 環境部長官은 이 法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措置를 關係機關의 長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關係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7.3.7>
  1. 都市再開發事業의 變更
  2. 住宅團地造成의 變更
  3. 道路·鐵道 및 空港周邊의 共同住宅建築許可의 제한
  4.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사항

   ▣ 第53條 (行政處分의 基準)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行政處分의 基準에 관하여는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7.3.7>

   ▣ 第54條 (청문)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2000.2.3>
  1.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의 許可取消 또는 排出施設의 閉鎖命令
  2. 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당해 工事의 閉鎖命令
  3.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認證의 取消
  4. 第48條의3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取消
[전문개정 1997.12.13]

   ▣ 第54條의2 (年次報告書의 제출) ①市·道知事는 매년 主要 騷音·振動管理施策의 推進狀況에 관한 보고서를 環境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3.7>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7.3.7>
[본조신설 1993.12.27]

   ▣ 第55條 (手數料) 第9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의 設置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하거나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2.3]

   ▣ 第56條 (權限의 委任 또는 委託) ①이 法에 의한 環境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市·道知事, 國立環境硏究院長 또는 地方環境官署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개정 1997.3.7>
  ②環境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關係專門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개정 1997.3.7>


            第9章 罰則

   ▣ 第57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1993.12.27, 1997.3.7>
  1. 第1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使用中止命令을 위반한 者
  2. 삭제<1999.2.8>
  2의2.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閉鎖命令을 위반한 者
  3.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용중지 또는 閉鎖命令을 위반한 者
  4. 第3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製作車騷音許容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自動車를 製作한 者
  5.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證받지 아니하고 自動車를 製作한 者

   ▣ 第58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1992.12.8, 1993.12.27, 1997.3.7>
  1.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排出施設을 設置하거나 그 排出施設을 이용하여 操業한 者
  2.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操業한 者
  3. 第1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확인결과 申告·許可 또는 變更申告事項과 부합되지 아니하며 使用中止命令외의 命令을 받고도 그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4. 第16條 또는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操業停止命令등을 위반한 者
  5. 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사용금지·工事中止 또는 閉鎖命令을 위반한 者
  6. 第3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認證을 받지 아니하고 自動車를 製作한 者
  7. 삭제<2000.2.3>
  8. 삭제<1999.2.8>
  9. 삭제<1997.3.7>

   ▣ 第59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6月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1992.12.8, 1993.12.27, 1997.3.7>
  1.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排出施設을 設置하거나 그 排出施設을 이용하여 操業한 者
  2.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作業時間의 調整등의 命令을 위반한 者
  2의2. 第37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點檢에 불응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者
  2의3. 第3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改善命令 또는 使用停止命令을 위반한 者
  3. 삭제<1999.2.8>

   ▣ 第60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1992.12.8, 1993.12.27, 1997.3.7>
  1. 삭제<1993.12.27>
  2. 삭제<1997.3.7>
  3.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管理人을 任命하지 아니한 者
  4. 第21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環境管理人의 業務를 방해하거나 環境管理人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者
  5. 삭제<1997.3.7>
  6. 삭제<1999.2.8>

   ▣ 第61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1992.12.8, 1993.12.27, 1997.3.7, 1999.2.8>
  1. 第9條第2項, 第21條第1項 또는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2. 삭제<1997.3.7>
  2의2.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을 준수하지 아니한 者
  3. 삭제<1997.3.7>
  3의2. 삭제<1997.3.7>
  4. 삭제<1999.2.8>
  5. 삭제<1993.12.27>
  6. 第36條의 規定을 위반한 自動車의 所有者
  7. 삭제<1993.12.27>
  7의2. 第3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者
  8. 第26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移動騷音源의 사용금지 또는 制限措置를 위반한 者
  9. 삭제<1999.2.8>
  10. 第5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環境管理人등의 敎育을 받게 하지 아니한 者
  11. 第5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者 또는 資料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者
  12. 第51條의 規定에 의한 관계公務員의 出入·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가 賦課·徵收한다. <개정 1993.12.27, 1997.3.7>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3.12.27, 1997.3.7>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 1993.12.27, 1997.3.7>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개정 1993.12.27>

   ▣ 第62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 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57條 내지 第60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附則  <제4259호,1990.8.1>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 第2條 (騷音·振動公定試驗方法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22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公告된 環境汚染公定試驗法은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騷音·振動公定試驗方法으로 본다.
第3條 (排出許容基準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14條 또는 第15條의3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은 第8條 또는 第1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으로 본다.
第4條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15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排出施設의 設置 또는 變更에 대한 許可를 받은 者는 第9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15條의2第1項 本文 또는 第15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防止施設 또는 共同防止施設은 第10條第1項 本文 또는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15條의2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防止施設의 設置를 하지 아니한 것은 第10條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排出施設과 防止施設의 使用開始申告를 하거나 適合判定을 받은 者는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設置完了申告 또는 適合判定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17條 내지 第19條·第20條 또는 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 排出施設 또는 防止施設에 대한 改善命令·操業停止命令·移轉命令·許可取消 또는 閉鎖命令등을 받은 者는 第15條 내지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改善命令·操業停止命令·移轉命令·許可取消 또는 閉鎖命令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第5條 (排出施設管理人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23條 또는 第23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排出施設管理人의 任命申告 및 變更命令은 第21條第1項 또는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任命申告 및 變更命令으로 본다.
第6條 (自動車騷音許容基準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32條의4의 規定에 의한 自動車騷音許容基準은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製作車騷音許容基準 또는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運行車騷音許容基準으로 본다.
第7條 (防止施設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47條 또는 第49條의 規定에 의하여 防止施設業의 登錄 또는 變更登錄을 한 者 또는 登錄이 取消된 者는 第43條 또는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防止施設業의 登錄 또는 變更登錄을 하거나 또는 登錄이 取消된 것으로 본다.
第8條 (測定器機의 型式承認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60條의3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自動車騷音檢査用 器機의 型式承認·確認檢査 또는 精度檢査를 받은 것은 第49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 또는 精度檢査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9條 (排出施設管理人등의 敎育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61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排出施設管理人등 技術要員에 대한 敎育은 第50條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敎育으로 본다.
第10條 (聽聞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62條의4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聽聞은 第54條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聽聞으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당시 聽聞節次가 進行중에 있는 事件에 대하여는 그 종료시까지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聽聞을 행한다.
第11條 (종전의 環境保全法에 의한 告示·處分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環境保全法에 의하여 행한 告示·條件附 許可·行政處分 기타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각종 申請·申告 기타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法에 의한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로 본다.
第12條 (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행한 종전의 環境保全法의 위반행위에 대한 罰則의 適用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3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環境保全法의 規定을 引用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附則  <제4537호,1992.12.8>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3條第3項, 第36條, 第38條, 第60條第5號와 第61條第6號 및 第7號의2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排出施設管理人의 名稱變更에 따른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에 종전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管理人은 이 法에 의한 環境管理人으로 본다.



          附則(건설기계관리법)  <제4561호,1993.6.1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4年 1月 1日부터 시행한다.
第2條 내지 第8條 省略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내지 ⑭省略
  ⑮騷音·振動規制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9號중 "重機管理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重機"를 "建設機械管理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建設機械"로 한다.
  <16>내지 <20>省略



          附則  <제4654호,1993.12.27>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測定代行者의 지정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 또는 변경지정된 測定代行者는 第47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登錄 또는 變更登錄된 測定代行業者로 본다.
③(檢査代行者의 지정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運行車의 確認業務를 행하는 檢査代行者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者는 第48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로부터 同 業務를 행하는 檢査代行者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者로 본다.
④(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5096호,1995.12.29>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環境測定機器의 型式承認 및 精度檢査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大氣環境保全法 第39條 및 騷音·振動規制法 第49條의 規定에 의하여 型式承認 또는 精度檢査를 받은 者는 第8條의2의 改正規定에 의한 型式承認 또는 精度檢査를 받은 者로 본다.
第3條 省略
第4條 (檢査代行者 및 檢査業務를 委託받은 者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大氣環境保全法 第40條第1項 및 騷音·振動規制法 第4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用機器에 대한 檢査代行者로 지정받은 者 또는 檢査業務를 委託받은 者는 第8條의2第5項 및 第6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檢査業務를 委託받은 者 또는 檢査代行者로 지정받은 者로 본다.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省略
  ②騷音·振動規制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8條第1項중 "또는 第4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用機器에 대한 檢査業務를 委託받고자 하는 者"를 削除한다.
  第49條를 削除한다.



          附則  <제5303호,1997.3.7>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企業活動規制緩和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3條를 削除한다.
  ②自動車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3條第1項第2號중 "大氣環境保全法 第37條의2"를 "大氣環境保全法 第37條의2 및 騷音·振動規制法 第37條의2"로 한다.
  ③建設機械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1項第2號중 "실시하는 檢査"를 "실시하는 檢査 및 騷音·振動規制法 第37條의2의 規定에 의한 運行車의 定期檢査"로 한다.
第3條 (排出施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企業活動規制緩和에관한特別措置法 第53條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하거나 許可받은 排出施設은 第9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하거나 許可받은 排出施設로 본다.
第4條 (特定工事 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特定工事의 申告를 한 者는 第25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特定工事의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第5條 (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6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第9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申告 또는 許可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附則  <제5862호,1999.2.8>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檢査代行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檢査代行者는 第48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檢査代行者로 본다.
③(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環境技術開發및支援에관한法律)  <제5871호,1999.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생략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생략
  ②騷音·振動規制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7條를 削除한다.
  第51條第1項第7號를 削除한다.
  第54條第4號중 "第47條第5項 및 第48條第5項"을 "第48條第5項"으로 한다.
  第55條第4號를 削除한다.
  第58條第8號를 削除한다.
  第61條第1項第9號를 削除한다.
第6條 (다른 法律과의 關係)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大氣環境保全法 第23條, 水質環境保全法 第44條 및 騷音·振動規制法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測定代行業에 관한 規定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이 法의 해당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河川法)  <제5893호,1999.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생략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35>생략
  <36>騷音振動規制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第1號중 "河川法 第23條"를 "河川法 第30條"로, "同法 第25條"를 "同法 第33條"로 한다.
  <37> 내지 <47>생략
第6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河川法의 規定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公有水面管理法)  <제5914호,1999.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생략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등) ①내지 ⑪생략
  ⑫騷音·振動規制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⑬내지 <41>생략
第5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公有水面管理法의 規定을 인용한 경우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電氣用品安全管理法)  <제6019호,1999.9.7>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0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생략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생략
  ②騷音·振動規制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9條의2중 "型式承認對象器機를"을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을"로 한다.
  ③및 ④생략



          부칙(環境技術開發및支援에관한法律)  <제6262호,2000.2.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8條 省略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省略
  ②騷音·振動規制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1項중 "第43條"를 "環境技術開發및지원에관한法律 第18條"로, "第43條第2項"을 "環境技術開發및지원에관한法律 第18條第2項"으로 하고, 同條第2項을 削除한다.
  第7章의 題目 "防止施設業 등"을 "檢査代行者"로 한다.
  第43條 내지 第46條를 각각 削除한다.
  第48條第5項을 削除한다.
  第7章에 第48條의2 및 第48條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48條의2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檢査代行者의 登錄을 할 수 없다.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第48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代行者의 登錄이 取消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이 法 또는 大氣環境保全法, 水質環境保全法에 위반하여 懲役의 實刑 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5. 任員중 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第48條의3 (登錄의 取消 등) 市·道知事는 檢査代行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業務停止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1. 第48條의2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法人의 任員중 第48條의2第5號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 6月 이내에 그 任員을 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登錄證을 貸與한 경우
     4. 1年에 2回 이상 業務停止處分을 받은 경우
     5.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檢査代行業務를 不實하게 한 경우
     6. 登錄후 2年 이내에 業務를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年이상 業務實績이 없는 경우
     7.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
  第50條第1項중 "防止施設業(第4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防止施設業의 登錄을 한   경우에 한한다)·自家測定代行業務에 종사하는 技術要員 또는 環境管理人"을 "環境管理人"으로 한다.
  第51條第1項第6號를 削除한다.
  第54條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第48條의3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取消
  第55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55條 (手數料) 第9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의 設置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하거나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第58條第7號를 削除한다.
  ③및 ④省略
第10條 省略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
[대통령